728x90 반응형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 복지 고용45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강화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강화2025년부터 사할린동포 직계비속 1명만이 아닌 모든 자녀가 영주귀국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이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 그 배우자의 범위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개정 법률에 따른 지원 신청은 2025년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받을 예정입니다.📌 주요 변화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대상 확대(직계비속 1명 → 모든 자녀)귀국 및 정착 후 생활 실태조사 최초 실시(2025년)📊 정착 실태조사 최초 시행정부는 2025년부터 국내에 정착 중인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최초로 실태조사를 시행합니다.해당 조사는 향후 정착 지원 정책 수립에 기초.. 2025. 6. 10. 후천성면역결핍증 확인검사기관 확대 후천성면역결핍증 확인검사기관 확대2025년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 확인검사기관이 공공기관(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확대됩니다.기존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과 수탁검사기관에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도 확인검사가 가능해집니다.📌 주요 변화공공기관에서도 바로 HIV 확인검사를 수행할 수 있어 신속한 검사 결과 통보 및 조기 치료 연계가 가능감염자의 불안감 해소와 2차 감염 예방에 기여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검사 제공도 확대 예정이를 위해 2025년 중 후천성면역결핍증 확인검사기관 지정 고시가 새롭게 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일정2025년 중 고시 제정 이후 본격 시행 예정💡 참고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관련 법령과 고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 6. 10.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5년 1월 시행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5년 1월 시행2025년 1월 24일부터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됩니다.🔎 손상이란?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폭력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손상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국가와 지자체가 손상 예방 및 손상환자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손상연구, 손상조사·통계, 손상예방사업 등 손상 대응체계 강화중앙손상관리센터 신설을 통한 교육·홍보·통계 및 실태조사 추진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 수립 예정✅ 기대 효과통합적인 손상 예방·관리 정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다양한 손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일2025년 1월 24일출처: 질병관리청 2025. 6. 10. C형간염 항체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C형간염 항체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2025년부터 만 56세를 대상으로 한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C형간염 항체검사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왜 C형간염 항체검사가 필요한가요?C형간염은 무증상 감염이 70~80%로 조기 발견이 어려운 질환입니다.치료받지 않으면 만성 간염 → 간경변 →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현재 예방 백신은 없어 조기 발견과 치료가 유일한 관리 방법입니다.✅ 기대 효과국가검진에 포함되면서 5천여 명의 환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검사 결과 C형간염 항체 양성자는 국가감염병관리 대상자로 등록되어 RNA 확진 검사 및 치료도 지원받게 됩니다.📌 시행일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출처: 질병관리청 2025. 6. 10. 의료제품분야 국제표준화 회의 국내 개최 의료제품분야 국제표준화 회의 국내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허가과(☎ 043-719-5355)의료제품분야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국제표준 선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도 국제표준화 회의’가 국내에서 개최됩니다.📌 주요 내용국제표준화 회의는 ISO, IEC 등 국가 간 협의체가 모여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한 국제기준을 제정하는 논의의 장입니다.이번 회의는 ‘의료용 체재 및 카테터 투여기기(ISO/TC 84)’와 ‘치과(ISO/TC 106)’ 회의가 국내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국내외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국제표준화 회의 개최를 통해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국제 시장 진출과 기술표준 주도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 2025. 5. 28. 유럽 의료기기법(MDR) 시행에 따른 국내 의료기기 업체 수출지원 🌍 유럽 의료기기법(MDR) 시행에 따른 국내 의료기기 업체 수출지원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043-719-3757)📌 제도 소개유럽 의료기기법(MDR)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유럽 수출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25년부터 식약처가 관련 수출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지원 주요 내용유럽의료기기법(MDR) 및 유럽인증기관 전문가 그룹(MDCG) 요구사항 분석규제 정보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주요 해외 인증 사례 및 주요 사항 제공을 통해 유럽 진출 지원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내 MDR 전문 인력 양성✅ 기대 효과수출 의욕도는 높지만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의료기기 업체들이 유럽 인증을 신속히 획득하고, 해외 진출을 가.. 2025. 5. 27. 백신 임상시험 검체 분석 자동화시스템 구축 💉 백신 임상시험 검체 분석 자동화시스템 구축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043-719-3310)📌 사업 개요국내 백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백신 임상시험 중 수집된 임상검체(혈액 등) 분석을 보다 빠르고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주요 내용검체 분석은 백신의 제품화 과정에서 면역원성 평가를 통해 유효성을 확인하는 핵심 절차입니다.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되면 수동으로 진행하던 검체 분석(이동, 반응, 세척 등)이 자동화되어 소요시간은 1/5로 단축, 정확도는 2~4배 향상됩니다.이를 통해 백신 신속 제품화는 물론, 해외 분석의뢰로 인한 기술 유출을 막는 핵심 인프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신청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누리집(www.k-vcast.kr)에서.. 2025. 5. 27.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기반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043-719-3412)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수출국의 규제 장벽을 대응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가 도입됩니다.📌 주요 내용제도 목적: 화장품 사용 시 소비자 안전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관련 법령: 국제적인 화장품 안전 규제 강화 추세 반영주요 조치: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관련 컨설팅, 가이드라인 및 평가기술 개발 지원전문기관 설립 추진 및 지원체계 구축📊 기대 효과📌 국내 화장품 산업의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장기 성장동력 확보📅 시행 일정📌 2025년 1월 시행 예정📞 문의 및 참고 자료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이미지 2025. 3. 9.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043-719-2451)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제도 목적: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전문가 상담·추천을 통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관련 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2024. 1. 3. 제정)주요 조치:맞춤형건강기능식품 시설기준 및 운영자 준수사항 마련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 기준 신설소비자 맞춤 건강기능식품 제공으로 만족도 제고 및 과다·중복 섭취 방지📊 기대 효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공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한 삶 유지에 기여📌 신시장 창출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 기대📅 시행 일정📌 2025년 1월 3일 시행📞 문의.. 2025. 3. 9.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의료제품TF (☎ 043-719-3779)「디지털의료제품법」(2024년 1월 23일 제정)이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법 제정 목적: 디지털의료제품을 단일 법적 체계에서 일관되게 관리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원적용 대상: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약물,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규제 방식:기존 의료기기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신속한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관리 체계 구축개발·성능평가부터 전 주기 규제 변화까지 최적화된 체계를 제공📊 기대 효과📌 디지털의료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디지털 헬스 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시행 일정📌 2025년 1월 24일 시행📞 문의 및 .. 2025. 3. 8.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내 최초 생약 및 한약(생약)제제 품질관리 연구기관 설립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 043-719-3352)천연물의약품 특성에 맞는 전주기적* 안전관리가 가능한 생약안전연구원이 설립됩니다.📌 주요 내용설립 배경: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약 및 생약제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중목적: 국내 생약·한약(생약)제제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연구 지원 체계 구축설립 위치: 부산대 양산캠퍼스(경남 양산시 물금읍)공사기간: 2023년 6월 ~ 2025년 4월시설 규모: 연면적 5,315㎡ (지하 1층, 지상 3층)📊 기대 효과📌 생약 및 한약제제의 품질 관리 기반을 강화하여, 국내 생약 시장의 활성화 및 신뢰도 향상📅 시행 일정📌 2025년 4월 연구원 완공 예정📞 문의 및 참고 자료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 가.. 2025. 3. 8.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식약처, 신규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 043-719-1745)문신용 염료 및 구강관리용품이 위생용품 관리체계로 편입됨에 따라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주요 내용기존 구강관리용품(칫솔, 치간칫솔, 치실, 설태 제거기)은 비관리제품이었으나, 이제부터 위생용품으로 관리문신용 염료는 기존 환경부의 생활화학제품에서 위생용품으로 전환어린이 제품의 문신용 염료 사용 금지 및 피부에 무늬를 새기는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기대 효과📌 법 시행 후 사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통해 위생용품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문신용 염료 및 구강관리용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됨📅 시행 일정📌 2025년 6월 14일부터 시행 예정📞 문의 및 참고 자료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 2025. 3. 7.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