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 복지 고용38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평균 19% 인상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2-202-8938)건설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2013년 이후 직접적 요율 인상이 없었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평균 19% 인상됨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지원 비율 확대2024년: 40% 지원2025년: 70% 지원2026년: 100% 지원단가계약 공사 범위 확대총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모든 단가계약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행 일정📌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2025. 3. 3.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심사·관리 강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044-202-8923)2025년부터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과 인정사업장 사후 관리가 강화됩니다.📌 주요 내용인정 기준 강화:위험성평가 인정기준: 70점 → 90점 상향위험요인 발굴·개선 및 근로자 참여 배점 확대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50% → 60%구성원의 참여·이해 수준: 20% → 25%사후 점검 강화:모든 인정사업장에 대해 인정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점검기존 점검 대상(20%)에서 모든 인정사업장으로 확대개선 확인 절차:현장 심사 및 사후 점검 시 지적된 사항 미이행 시 인정 취소점검 거부 시에도 인정 취소 가능📅 시행 일정📌 2025년 1월 시행 예정🔗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2025. 2. 27.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7)2025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매년 4월 28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해당일을 포함한 1주간을 「산업재해 추모 주간」으로 설정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 기여📅 시행 일정📌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세 정보 확인 가능 2025. 2. 27.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7)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에 ‘자녀양육비’가 신설됩니다.📌 주요 내용융자 목적: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저금리 금융 지원융자 조건: 연리 1.25%, 세대당 2,000만원 한도기존 융자 종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1,000만원 한도),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1,500만원 한도)신설 융자: 자녀양육비 지원지원 대상: 융자 대상자 중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산재근로자지원 한도: 1,000만원 (자녀 1인당 500만원)📅 시행 일정📌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참고 자료📌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누리집 → 생활안정자금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2025. 2. 26.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1, 7562)2025년 5월부터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지원대상: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지원요건: 혼례 및 영·유아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지원한도: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최대 500만 원중위소득 2/3 이하 근로자: 최대 1,000만 원 (2024년 이전 융자·이차보전 포함 시 최대 2,000만 원)이차보전율: 대출금리의 3% 이내 (최저한도 1.5%)상환기간: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상환📅 시행 일정📌 2025년 1월 중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개정 후 발령일부터 시행 예정🔗 참고 자료📌 고용노.. 2025. 2. 26.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55)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저임금 세부 내용시간급: 10,030원일급: 8시간 기준 80,240원월급: 주 40시간 기준 2,096,270원(유급주휴 8시간 포함)📍 적용 대상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수습기간 적용 기준수습 시작 3개월 이내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 감액 가능단, 1년 미만 근로계약자 및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 불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포함🚫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현물 지급(통화 외 지급)소정 근로시간 이외의 임금📅 시.. 2025. 2. 26.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 활용 지원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344)중소기업 등이 채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효율적으로 채용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ATS) 활용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주요 내용채용 관리 솔루션(ATS) 기능:채용 관련 법 위반 여부 필터링채용공고문 제작 지원지원 서류 접수 및 관리면접 일정 관리 및 안내지원 대상: ATS를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 등 (최근 12개월 내 ATS 유료 사용 기업 제외)지원 금액: ATS 서비스 사용료의 80%(최대 40만원) 지원지원 내용: 검증된 ATS 서비스 도입 및 활용 기업에 대한 사용료 지원📅 시행 일정📌 2025년 3월 시행 예정📞 문의 및 참고 자료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344)로 문의하.. 2025. 2. 25.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뿌리산업분야 교육센터 구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74)뿌리산업분야 산업수요에 맞춰 적시적기 인력공급이 가능한 뿌리산업교육센터가 구축됩니다.📌 주요 내용대상 캠퍼스: 폴리텍 3개 캠퍼스(남인천, 순천, 포항캠퍼스)훈련 분야: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한 맞춤형 훈련시설 및 장비 구축운영 방식:학과 및 직종 구분 없이 지역 뿌리산업의 필요 분야를 반영한 주문식 훈련과정 운영유관기관과 협력하여 4주~6개월 등 탄력적 훈련기간 적용📅 시행 일정📌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2026년부터 주문식 훈련과정 운영📞 문의 및 참고 자료자세한 사항은 한국폴리텍대학 누리집(예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이미지 2025. 2. 25.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신설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비용과 시간의 제약으로 선진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없었던 청년들을 위해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가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대상: 제조업 및 빈일자리 업종 재직 청년지원 내용: 국내 기술연수 지원운영 방식: 지역·산업별 빈일자리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기술연수 프로그램 운영연수 유형:직무훈련 중심 연수산업·기술 연계 맞춤형 연수운영 절차:연수생 모집 → 기술연수 진행(3~12개월) → 실습 및 취업 연계📅 시행 일정📌 2025년 4월 시행 예정📞 문의 및 참고 자료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295)로 문의하세요.📸 관련 이미지 2025. 2. 25.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 도입 정부가 역량 있는 사업주자격을 발급하여 공식 인정하는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가 2024년 12월부터 시행됩니다.📌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란?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대 효과자격의 신뢰도 향상: 정부 인증을 통해 기업 내 자격의 신뢰도를 높이고, 인사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 가능매출 상승 & 안전사고 감소: 자격 제도를 활용한 기업 경쟁력 강화근로자 직무 전문성 향상: 체계적인 직무 훈련 과정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 시업주자격 인정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시행)추진 배경: 사업주자격 활성화 및 내실화 도모주요 내용:인정요건, 심사방법, 자격운영 방식 등 규정사업주가 자격제도를 자체 운영 가능하도록 허용사업주 자격을 활용한 .. 2025. 2. 24.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는 2025년 초부터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신설하여 중장년층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참여자 요건: 50대 이상, 사무직 등 퇴직자, 자격취득(또는 훈련) 후 경력 쌓기가 필요한 중장년참여기업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지원 혜택:(참여자) 월 최대 150만원 참여수당(참여기업)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 프로그램 운영수당🛡️ 기대 효과전기기사, 공조기능사, 사회복지사 등 기술·자격 분야에서 중장년층의 양질의 일경험과 재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일2025년 초 위탁기관 선정 및 모집공고 시행 예정입니다.🔗 관련 정보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 2025. 2. 23.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 지원수준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 지원수준 확대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는 2025년 1월 1일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취약계층 지원수준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기본 계좌한도: 300만원 + 취약계층 추가지원 200만원(기존 100만원 → 200만원으로 상향)지원 대상: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건설업 일용근로자: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 기대 효과취업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기회 확대와 고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일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18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5. 2. 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