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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 복지 고용45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보훈대상자 자녀의 기업체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 상향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044-202-5651)보훈대상자 자녀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체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을 상향하는 관련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보훈특별고용제도 개편: 보훈특별고용 지원 연령이 35세 → 39세로 상향 조정지원대상 확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자녀의 취업 지원 기회 확대기업체 의무고용 비율 반영: 평균 3~8%, 공기업 1% 미만 기업체에 보훈대상자 추천📅 시행 일정📌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기대 효과📌 보훈대상자 자녀에게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문의 및 참고 자료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이미지 2025. 3. 6.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시행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044-200-5742)선원들의 선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이 2025년 1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선원법에 따른 안전보건 기준 마련: 선박소유자는 안전점검, 건강검진 등을 시행하여 선내 환경을 보호선내 안전관리체계 구축: 선내 안전관리 위원회를 운영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안전 및 사고 예방 조치:기계 방호장치 마련통행·승하선 안전 확보개인 보호장비 마련진동·소음 피해 예방📅 시행 일정📌 2025년 1월 25일 시행 예정📊 기대 효과📌 선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승선 중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 문의 및 참고 자료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 보도자료 >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 2025. 3. 6.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어업활동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5)2025년부터 사고,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위한 어업활동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주요 내용지원 단가 상향: 기존 1일 10만원에서 1일 12만원으로 인상지원 대상: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어업경영주, 공동경영주 및 어업인)지원 조건: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한 가구 최대 4대 종사자 60일)기대 효과: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어업 기반 조성📅 시행 일정📌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기대 효과📌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대체 인력 활용도를 높여 안정적인 어업 환경을 조성📞 문의 및 참고 자료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 정보공개 > 국고보조금 정보 > 2025년 .. 2025. 3. 5.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해기사 면허 승급을 위한 승무경력기간 조정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044-200-5741)선원으로서 승급·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인 승무경력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내용시험합격, 승무경력, 법정교육(현업취득교육 등), 건강검사 등의 요건 충족 후 해기사 면허 발급국제협약(STCW) 기준에 맞춰 국내 승무경력기간을 조정: 국제협약 대비 국내 승무경력기간이 다소 길었던 점을 개선하여 최대 50% 단축관리자급 승선 및 기관장까지 소요되던 기간 단축: 기존 4~9년에서 2~3년으로 줄이며, 승급 후에도 선박 규모 및 직급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비율로 조정📅 시행 일정📌 2024년 12월 17일 시행 예정📊 기대 효과📌 선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승진 기회를 앞당겨 장기 승선 인력 확보에 기.. 2025. 3. 5.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02-2100-6234)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배움과 쉼이 있는 자유공간 조성자기주도 프로그램 운영: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사업 추진시범사업 운영 지역: 전국 11개 지역 (고창군, 통영시, 함양군, 논산시, 산청군, 완도군, 정선군, 경북 영덕군, 경북 안동시, 강진군, 홍천군)문화·예술 체험 및 자가주도학습 제공: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청소년 창의력 향상을 위한 특성화 사업 운영: 도·농간 청소년 교류, 문화·역사·산업 탐방📅 시행 일정📌 2025년 시행 예정📊 지원 배경📌 청소년.. 2025. 3. 4.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044-202-7375)폐업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 및 추가수당 지원1:1 상담을 통한 맞춤 지원: 업종 전환, 유지 여부 진단 후 희망분야 직업훈련 및 구인정보 제공까지 통합 지원추가 수당 지급: 소상공인 폐업(기부여서) 국민취업연계수당 지원 (월 20만원, 최대 6개월)📅 시행 일정📌 2025년 1월 시행 예정📊 지원 배경📌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 도전 지원📞 문의 및 참고 자료자세한 사항은 고용행정통합포털(고용24)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 2025. 3. 4.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044-202-7195)지역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및 빈일자리 업종 취업을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역량강화 프로그램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참여 후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시 6개월 근속 유지 조건으로 추가 지원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범정부 일자리TF 지정 10대 업종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 (최대 6개월, 총 120만원)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원📅 시행 일정📌 2025년 1월 시행 예정📊 지원 규모📌 2025년 1만 3천명, 총 228억 원 지원📞 문의 및 참고 .. 2025. 3. 3.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평균 19% 인상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2-202-8938)건설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2013년 이후 직접적 요율 인상이 없었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평균 19% 인상됨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지원 비율 확대2024년: 40% 지원2025년: 70% 지원2026년: 100% 지원단가계약 공사 범위 확대총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모든 단가계약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행 일정📌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2025. 3. 3.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심사·관리 강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044-202-8923)2025년부터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과 인정사업장 사후 관리가 강화됩니다.📌 주요 내용인정 기준 강화:위험성평가 인정기준: 70점 → 90점 상향위험요인 발굴·개선 및 근로자 참여 배점 확대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50% → 60%구성원의 참여·이해 수준: 20% → 25%사후 점검 강화:모든 인정사업장에 대해 인정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점검기존 점검 대상(20%)에서 모든 인정사업장으로 확대개선 확인 절차:현장 심사 및 사후 점검 시 지적된 사항 미이행 시 인정 취소점검 거부 시에도 인정 취소 가능📅 시행 일정📌 2025년 1월 시행 예정🔗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2025. 2. 27.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7)2025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매년 4월 28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해당일을 포함한 1주간을 「산업재해 추모 주간」으로 설정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 기여📅 시행 일정📌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세 정보 확인 가능 2025. 2. 27.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7)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에 ‘자녀양육비’가 신설됩니다.📌 주요 내용융자 목적: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저금리 금융 지원융자 조건: 연리 1.25%, 세대당 2,000만원 한도기존 융자 종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1,000만원 한도),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1,500만원 한도)신설 융자: 자녀양육비 지원지원 대상: 융자 대상자 중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산재근로자지원 한도: 1,000만원 (자녀 1인당 500만원)📅 시행 일정📌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참고 자료📌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누리집 → 생활안정자금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2025. 2. 26.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1, 7562)2025년 5월부터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지원대상: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지원요건: 혼례 및 영·유아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지원한도: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최대 500만 원중위소득 2/3 이하 근로자: 최대 1,000만 원 (2024년 이전 융자·이차보전 포함 시 최대 2,000만 원)이차보전율: 대출금리의 3% 이내 (최저한도 1.5%)상환기간: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상환📅 시행 일정📌 2025년 1월 중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개정 후 발령일부터 시행 예정🔗 참고 자료📌 고용노..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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