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 복지 고용45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55)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저임금 세부 내용시간급: 10,030원일급: 8시간 기준 80,240원월급: 주 40시간 기준 2,096,270원(유급주휴 8시간 포함)📍 적용 대상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수습기간 적용 기준수습 시작 3개월 이내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 감액 가능단, 1년 미만 근로계약자 및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 불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포함🚫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현물 지급(통화 외 지급)소정 근로시간 이외의 임금📅 시.. 2025. 2. 26.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 활용 지원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344)중소기업 등이 채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효율적으로 채용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ATS) 활용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주요 내용채용 관리 솔루션(ATS) 기능:채용 관련 법 위반 여부 필터링채용공고문 제작 지원지원 서류 접수 및 관리면접 일정 관리 및 안내지원 대상: ATS를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 등 (최근 12개월 내 ATS 유료 사용 기업 제외)지원 금액: ATS 서비스 사용료의 80%(최대 40만원) 지원지원 내용: 검증된 ATS 서비스 도입 및 활용 기업에 대한 사용료 지원📅 시행 일정📌 2025년 3월 시행 예정📞 문의 및 참고 자료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344)로 문의하.. 2025. 2. 25.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뿌리산업분야 교육센터 구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74)뿌리산업분야 산업수요에 맞춰 적시적기 인력공급이 가능한 뿌리산업교육센터가 구축됩니다.📌 주요 내용대상 캠퍼스: 폴리텍 3개 캠퍼스(남인천, 순천, 포항캠퍼스)훈련 분야: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한 맞춤형 훈련시설 및 장비 구축운영 방식:학과 및 직종 구분 없이 지역 뿌리산업의 필요 분야를 반영한 주문식 훈련과정 운영유관기관과 협력하여 4주~6개월 등 탄력적 훈련기간 적용📅 시행 일정📌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2026년부터 주문식 훈련과정 운영📞 문의 및 참고 자료자세한 사항은 한국폴리텍대학 누리집(예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이미지 2025. 2. 25.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신설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비용과 시간의 제약으로 선진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없었던 청년들을 위해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가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대상: 제조업 및 빈일자리 업종 재직 청년지원 내용: 국내 기술연수 지원운영 방식: 지역·산업별 빈일자리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기술연수 프로그램 운영연수 유형:직무훈련 중심 연수산업·기술 연계 맞춤형 연수운영 절차:연수생 모집 → 기술연수 진행(3~12개월) → 실습 및 취업 연계📅 시행 일정📌 2025년 4월 시행 예정📞 문의 및 참고 자료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295)로 문의하세요.📸 관련 이미지 2025. 2. 25.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 도입 정부가 역량 있는 사업주자격을 발급하여 공식 인정하는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가 2024년 12월부터 시행됩니다.📌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란?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대 효과자격의 신뢰도 향상: 정부 인증을 통해 기업 내 자격의 신뢰도를 높이고, 인사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 가능매출 상승 & 안전사고 감소: 자격 제도를 활용한 기업 경쟁력 강화근로자 직무 전문성 향상: 체계적인 직무 훈련 과정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 시업주자격 인정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시행)추진 배경: 사업주자격 활성화 및 내실화 도모주요 내용:인정요건, 심사방법, 자격운영 방식 등 규정사업주가 자격제도를 자체 운영 가능하도록 허용사업주 자격을 활용한 .. 2025. 2. 24.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는 2025년 초부터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신설하여 중장년층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참여자 요건: 50대 이상, 사무직 등 퇴직자, 자격취득(또는 훈련) 후 경력 쌓기가 필요한 중장년참여기업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지원 혜택:(참여자) 월 최대 150만원 참여수당(참여기업)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 프로그램 운영수당🛡️ 기대 효과전기기사, 공조기능사, 사회복지사 등 기술·자격 분야에서 중장년층의 양질의 일경험과 재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일2025년 초 위탁기관 선정 및 모집공고 시행 예정입니다.🔗 관련 정보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 2025. 2. 23.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 지원수준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 지원수준 확대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는 2025년 1월 1일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취약계층 지원수준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기본 계좌한도: 300만원 + 취약계층 추가지원 200만원(기존 100만원 → 200만원으로 상향)지원 대상: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건설업 일용근로자: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 기대 효과취업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기회 확대와 고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일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18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5. 2. 23.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 도약지원형' 신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도약지원형’ 신설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는 2025년 초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추가 고용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도약지원형’ 무상지원금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지원 대상: 기존 무상지원금(10억 원)을 전액 지원받은 표준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 희망 사업장지원 금액: 최대 5억 원 추가 지원신규 채용 기준: 기존 3천만 원당 1명 → 4천만 원당 1명으로 완화🛡️ 기대 효과이번 지원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일2025년 초 지원 대상 사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정보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5고용노동부 .. 2025. 2. 22.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은 2025년 6월 1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여 사업주가 폭염 등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할 의무를 명확히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폭염 등 기상여건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적용 대상: 건설, 물류, 위생 등 폭염 취약사업장지원 계획: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 기대 효과근로자 건강 보호와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일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044-202-8891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5. 2. 22.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상습 임금체불 근접법 시행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안내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 자료 제공상습체불 사업주는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 신청 제한, 공공입찰 참여 제한 및 감점명단공개된 사업주는 출국금지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 근로자도 체불임금 지연이자(20%) 적용근로자는 임금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가능(명백한 고의, 3개월 이상 체불 등)🛡️ 기대 효과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체불 사례 감소를 기대합니다.🗓️ 시행일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고용노동부 근로기.. 2025. 2. 21.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개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개편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는 2025년 1월 1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개편하여 청년고용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도약장려금 유형 신설: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지원지원금액: 최대 720만원(1인 기준) 지원(월 60만원 × 12개월)인센티브 추가: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18~48개월간 지급)🛡️ 기대 효과이번 개편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시행일본 개편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441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5. 2. 21.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추진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이 대체인력(고용 또는 파견)을 통해 충원한 경우 월 120만원 지원(2024년 80만원 → 2025년 120만원)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시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월 20만원)지원기간: 육아지원제도 사용기간 동안(3개월 단위 신청)🛡️ 기대 효과이번 확대 정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육아지원제도 활용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 2. 21.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