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책브리핑60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교육 보육 가족 - 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월 지원금액 인상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에서 여성청소년의 권익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생리용품 바우처 월 지원금액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생리용품 바우처 지원금액이 월 13,000원 → 월 14,000원으로 인상다양한 생리용품 선택이 가능해져 이용자 선택권 확대🖱️ 신청 방법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이번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02-2100-6243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5. 2. 15.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교육 보육 가족 - 3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에서 발표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정책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 기준이 완화되고, 거주 기간이 연장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출산지원시설을 포함해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퇴소 후 자녀 생년월일 시점 기준으로 거주 기간 연장 가능복지부 지역상담기관 연계를 통해 위기 상황의 모든 유형 한부모 입소 허용🏡 LH 매입임대 주거지원 강화LH 매입임대 운영 호수가 306호 → 326호로 확대되며, 임대보증금 지원도 1,000만원 → 1,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시행일이번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48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5. 2. 15.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23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하면 피해 신고 및 피해예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역할금융감독원은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신고를 접수받아 경찰,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처리합니다.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피해신고·상담 접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1332 신고를 통해 가능한 조치불법사금융에 대한 불법 여부 확인 후 수사기관 신고 안내수사기관과 연계한 즉시 구제 조치불법 대출 피해자의 안전조치 지원 (예: 신변 보호, 스마트워치 지급 등)채무자대리인 및 파산지원 제도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여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 2025. 2. 13.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22 📢 SNS로 불법추심을 당한 경우에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시행일: 2024년 11월 ✅ 채무자대리인 제도란?SNS,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불법사금융업자가 SNS, 모바일메신저 아이디(ID)만 알아도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2024년 7월부터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을 채무당사자의 가족 및 지인으로 확대채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족, 친구 등), 친족, 직장동료 등도 포함불법추심 피해자들이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도입 배경온라인 환경에서 불법사금융 추심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채무자 보호 장치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했습니다.📌 기대.. 2025. 2. 13.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21 📢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시행📅 시행일: 2025년 중 시행 예정 ✅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란?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손실흡수능력을 사전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위기상황 발생 시 추가 자본(최대 2.5%)을 적립하여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위기 시 주요 금융 변수를 고려하여 은행의 적정자본 유지 여부를 점검최저자본규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 성과급 지급 등이 제한자본보전완충자본(0.5~2.5%) + 경기대응완충자본(0~2.5%) + 금융회생정책 공용요건 포함🔍 도입 배경금융권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를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사전에 확보.. 2025. 2. 12.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21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시행일: 2025년 3월 21일 ✅ 개정안 주요 내용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4. 9. 20. 공포)을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행법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공동출연요율* 부과 법적 하한 기준을 0.06%로 신설 (2026년 10월 8일까지 적용)고금리·고물가 지속에 따른 취약계층 대상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 증가서민금융진흥원의 안정적인 정책 서민금융 기반 마련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 공동출연요율: 금융회사 기대대출금의 평균잔액 × 요율🔍 기대 효과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 2025. 2. 12.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20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20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2025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됩니다. 이로써 친환경차 구매 시 세금 감면 혜택이 2026년 말까지 지속됩니다. 이번 개정은 감면 한도의 조정과 함께 친환경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1️⃣ 적용기한 연장기존: 2024년 말까지 적용변경: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2️⃣ 감면 한도 조정하이브리드 차량:기존 100만 원 → 70만 원으로 조정전기차:기존 300만 원 → 유지수소차:기존 400만 원 → 유지🔍 개정의 기대 효과1️⃣ 친환경차 보급 촉진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연장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 2025. 2. 9.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19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19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2025년 4월 1일부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세제 혜택으로, 수소제조용 LPG 부탄이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번 개정은 수소제조 비용 절감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환급특례 주요 내용1️⃣ 환급 대상 확대기존 환급 대상: 가정용 부탄신설 대상: 수소제조용 부탄📌 적용 기준제조장 반출 및 수입 신고가 기준이 되며, 개정된 규정은 2025년 4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2️⃣ 환급액 산정 방식환급 세액은 LPG 부탄과 프로판 간 세액 차액으로 산정됩니다.LPG 부탄: 275원/kgLPG 프로판.. 2025. 2. 9.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제정 조세 - 18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제정 조세 - 18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 글로벌 과세 공정성 강화2025년 1월 1일부터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시행됩니다.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 체계 내에서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추가 세액을 과세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다국적 기업들의 세제 공정성을 높이고, 국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산입보완규칙이란?소득산입보완규칙은 모기업 소재지 국가에서 과세하지 않은 추가 세액(최소세율 기준 15% 미달분)을 과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득을 이전하여 세금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구성기업이 위치한 국가들에 추가 과세분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1️⃣ 추가 세액.. 2025. 2. 9.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17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17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세원 관리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정2025년 1월 1일부터 해외신탁 자료 제출 의무가 신설됩니다. 이는 해외 신탁과 관련된 자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원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개정 사항입니다.💡 해외신탁 자료 제출 의무의 주요 내용1️⃣ 자료 제출 대상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한 경우위탁자는 관련 자료를 건별 1회 제출해야 합니다.제출 자료에는 신탁 설정 정보와 유산한 재산 내용이 포함됩니다.2️⃣ 추가 자료 제출 의무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매년 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제출 자료에는 위탁자가 신탁에서 권리 및 수익을 지속적.. 2025. 2. 9.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16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16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2025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천징수 관련 규정이 개정됩니다. 이번 개정은 공정한 세율 적용과 세원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며,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통일된 원천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외국인 직업운동가 원천징수 개정 내용주요 변경 사항기존: 계약 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게만 20% 원천세율을 적용.변경: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직업운동가 소득에 대해 20% 원천세율을 적용.📌 적용 시점: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의 목적 및 기대 효과1️⃣ 세원 관리 강화계약 기간에 따라 달랐던 세율을 통일함.. 2025. 2. 8.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14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1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 및 과태료 기준 완화2025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신고 대상과 과태료 기준이 변경됩니다. 이번 개정은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주요 변경 사항기존: 거주자와 재외국민의 국내 거주 기간이 183일 이하일 경우 신고 면제.변경: 국내 거주 기간 기준이 182일 이하로 조정.📌 추가 사항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경우, 해외소재 금융계좌를 제출한 납세자는 신고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개정으로 정확한 신고 대상자 구분과 납세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해외.. 2025. 2. 8.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