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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53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평균 19% 인상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2-202-8938)건설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2013년 이후 직접적 요율 인상이 없었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평균 19% 인상됨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지원 비율 확대2024년: 40% 지원2025년: 70% 지원2026년: 100% 지원단가계약 공사 범위 확대총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모든 단가계약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행 일정📌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2025. 3. 3.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7)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에 ‘자녀양육비’가 신설됩니다.📌 주요 내용융자 목적: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저금리 금융 지원융자 조건: 연리 1.25%, 세대당 2,000만원 한도기존 융자 종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1,000만원 한도),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1,500만원 한도)신설 융자: 자녀양육비 지원지원 대상: 융자 대상자 중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산재근로자지원 한도: 1,000만원 (자녀 1인당 500만원)📅 시행 일정📌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참고 자료📌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누리집 → 생활안정자금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2025. 2. 26.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1, 7562)2025년 5월부터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지원대상: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지원요건: 혼례 및 영·유아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지원한도: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최대 500만 원중위소득 2/3 이하 근로자: 최대 1,000만 원 (2024년 이전 융자·이차보전 포함 시 최대 2,000만 원)이차보전율: 대출금리의 3% 이내 (최저한도 1.5%)상환기간: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상환📅 시행 일정📌 2025년 1월 중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개정 후 발령일부터 시행 예정🔗 참고 자료📌 고용노.. 2025. 2. 26.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55)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저임금 세부 내용시간급: 10,030원일급: 8시간 기준 80,240원월급: 주 40시간 기준 2,096,270원(유급주휴 8시간 포함)📍 적용 대상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수습기간 적용 기준수습 시작 3개월 이내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 감액 가능단, 1년 미만 근로계약자 및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 불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포함🚫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현물 지급(통화 외 지급)소정 근로시간 이외의 임금📅 시.. 2025. 2. 26.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 활용 지원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344)중소기업 등이 채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효율적으로 채용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ATS) 활용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주요 내용채용 관리 솔루션(ATS) 기능:채용 관련 법 위반 여부 필터링채용공고문 제작 지원지원 서류 접수 및 관리면접 일정 관리 및 안내지원 대상: ATS를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 등 (최근 12개월 내 ATS 유료 사용 기업 제외)지원 금액: ATS 서비스 사용료의 80%(최대 40만원) 지원지원 내용: 검증된 ATS 서비스 도입 및 활용 기업에 대한 사용료 지원📅 시행 일정📌 2025년 3월 시행 예정📞 문의 및 참고 자료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344)로 문의하.. 2025. 2. 25.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뿌리산업분야 교육센터 구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74)뿌리산업분야 산업수요에 맞춰 적시적기 인력공급이 가능한 뿌리산업교육센터가 구축됩니다.📌 주요 내용대상 캠퍼스: 폴리텍 3개 캠퍼스(남인천, 순천, 포항캠퍼스)훈련 분야: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한 맞춤형 훈련시설 및 장비 구축운영 방식:학과 및 직종 구분 없이 지역 뿌리산업의 필요 분야를 반영한 주문식 훈련과정 운영유관기관과 협력하여 4주~6개월 등 탄력적 훈련기간 적용📅 시행 일정📌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2026년부터 주문식 훈련과정 운영📞 문의 및 참고 자료자세한 사항은 한국폴리텍대학 누리집(예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이미지 2025. 2. 25.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신설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비용과 시간의 제약으로 선진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없었던 청년들을 위해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가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대상: 제조업 및 빈일자리 업종 재직 청년지원 내용: 국내 기술연수 지원운영 방식: 지역·산업별 빈일자리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기술연수 프로그램 운영연수 유형:직무훈련 중심 연수산업·기술 연계 맞춤형 연수운영 절차:연수생 모집 → 기술연수 진행(3~12개월) → 실습 및 취업 연계📅 시행 일정📌 2025년 4월 시행 예정📞 문의 및 참고 자료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295)로 문의하세요.📸 관련 이미지 2025. 2. 25.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 확대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 확대보건복지부 아동보호지원과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0~17세)지원내용: 월 10만원 내 저축 시 2배 매칭(최대 15만원)사용범위: 주거·학자금·취업준비금·창업자금 등🛡️ 기대 효과아동의 사회진출과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됩니다.🗓️ 시행일본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보건복지부 아동보호지원과 ☎ 044-202-3431, 3439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5. 2. 18.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상향(1% → 1.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상향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1% → 1.1%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2025년부터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1%로 상향미달 공공기관은 교육 및 집합교육 의무 이행🛡️ 기대 효과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시행일본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5, 3330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5. 2. 18.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모든 가임기 남녀에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모든 가임기 남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모든 가임기 남녀로 확대하여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20~49세 가임기 남녀 대상 주요 주기별 검사(연 1회, 최대 3회)여성: 부인과 초음파·난소기능검사(AMH) 포함 검사(최대 13만원)남성: 정액검사 포함 검사(최대 5만원)🛡️ 기대 효과가임기 남녀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합니다.🗓️ 시행일본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044-202-3403, 3404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5. 2. 17.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은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2024년 3만명(50개 시·군) → 2025년 5만명(150개 시·군)으로 확대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기대 효과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일본 정책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 044-201-1566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2025. 2. 17.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디지털배지 기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 개시 디지털배지 기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 개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는 취업준비생이 손쉽게 취업서류를 생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배지 기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2025년 초에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취준생이 모바일 기기로 자격·경력·학력 등을 디지털배지로 관리·제출채용기업은 블록체인 기술로 검증하여 행정비용 절감🛠️ 지원 배경기존 채용 과정의 번거로움을 개선하고,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주도 정책입니다.🗓️ 시행일이번 서비스는 2025년 초부터 개시됩니다.🔗 관련 정보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 044-202-6132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반과 ☎ 044-202-767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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