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책브리핑53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늘봄학교와 연계한 초등 해양교육 강화 늘봄학교와 연계한 초등 해양교육 강화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는 초등학교 기초 해양교육 강화를 위해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최대 900차시(학기당 8~40차시)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2024년 150차시 이상 → 2025년 900차시 이상 확대맞춤형 해양교육 프로그램(3시수) 개발·운영학교 자율시간 활용 해양환경 이동교실, 해양 박물관 등 프로그램 확대📊 2025년 교육부 협업 늘봄학교 프로그램 계획12개 지역, 34개 학교(학급)에서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시행일본 정책은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 044-200-5226해양수산부 홈페이지 2025. 2. 16.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 신설 및 고부가 직업교육훈련 확대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 신설 및 고부가 직업교육훈련 확대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교육·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을 신설하고 고부가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참여촉진수당: 직업교육훈련 80% 이상 출석 시 1개월당 10만원 지급 (최대 4회)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2022년 66개 → 2025년 89개로 확대🎯 지원 목표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급변하는 산업·노동시장에 대응해 경력단절여성의 기술 습득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시행일본 정책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2100-6204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5. 2. 16.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 결과 공개방법 개선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방법 개선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 방법을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시 지자체, 교육청 등에 연 1회 이상 점검·확인결과는 2개월 이내 해당 기관 누리집에 공개(공개 기간 3~12개월)🛡️ 기대 효과지역 주민이 관련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관의 책임성 강화도 기대됩니다.🗓️ 시행일이번 개선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 02-2100-6416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5. 2. 16.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자립 지원 강화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자립 지원 확대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는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퇴소지원금 인상과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설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퇴소지원금이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퇴소자립지원수당 월 50만원씩 최대 5년간 신규 지원🛡️ 지원 내용퇴소 후 주거, 생활, 교육 등 자립을 위한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이 제공됩니다.🗓️ 시행일본 지원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 02-2100-6396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5. 2. 16.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 확대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 확대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중심 '1366 통합지원단' 운영광역 단위에서 지역 자원을 연계해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2025년까지 11개 기관으로 확대 예정🛠️ 지원 체계신고접수부터 복합피해 지원, 지역별 자원 연계까지 통합지원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시행일이번 정책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 02-2100-6306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5. 2. 15.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교육 보육 가족 - 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월 지원금액 인상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에서 여성청소년의 권익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생리용품 바우처 월 지원금액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생리용품 바우처 지원금액이 월 13,000원 → 월 14,000원으로 인상다양한 생리용품 선택이 가능해져 이용자 선택권 확대🖱️ 신청 방법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이번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02-2100-6243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5. 2. 15.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교육 보육 가족 - 3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에서 발표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정책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 기준이 완화되고, 거주 기간이 연장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출산지원시설을 포함해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퇴소 후 자녀 생년월일 시점 기준으로 거주 기간 연장 가능복지부 지역상담기관 연계를 통해 위기 상황의 모든 유형 한부모 입소 허용🏡 LH 매입임대 주거지원 강화LH 매입임대 운영 호수가 306호 → 326호로 확대되며, 임대보증금 지원도 1,000만원 → 1,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시행일이번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48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5. 2. 15.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23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하면 피해 신고 및 피해예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역할금융감독원은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신고를 접수받아 경찰,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처리합니다.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피해신고·상담 접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1332 신고를 통해 가능한 조치불법사금융에 대한 불법 여부 확인 후 수사기관 신고 안내수사기관과 연계한 즉시 구제 조치불법 대출 피해자의 안전조치 지원 (예: 신변 보호, 스마트워치 지급 등)채무자대리인 및 파산지원 제도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여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 2025. 2. 13.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22 📢 SNS로 불법추심을 당한 경우에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시행일: 2024년 11월 ✅ 채무자대리인 제도란?SNS,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불법사금융업자가 SNS, 모바일메신저 아이디(ID)만 알아도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2024년 7월부터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을 채무당사자의 가족 및 지인으로 확대채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족, 친구 등), 친족, 직장동료 등도 포함불법추심 피해자들이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도입 배경온라인 환경에서 불법사금융 추심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채무자 보호 장치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했습니다.📌 기대.. 2025. 2. 13.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21 📢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시행📅 시행일: 2025년 중 시행 예정 ✅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란?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손실흡수능력을 사전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위기상황 발생 시 추가 자본(최대 2.5%)을 적립하여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위기 시 주요 금융 변수를 고려하여 은행의 적정자본 유지 여부를 점검최저자본규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 성과급 지급 등이 제한자본보전완충자본(0.5~2.5%) + 경기대응완충자본(0~2.5%) + 금융회생정책 공용요건 포함🔍 도입 배경금융권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를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사전에 확보.. 2025. 2. 12.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21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시행일: 2025년 3월 21일 ✅ 개정안 주요 내용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4. 9. 20. 공포)을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행법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공동출연요율* 부과 법적 하한 기준을 0.06%로 신설 (2026년 10월 8일까지 적용)고금리·고물가 지속에 따른 취약계층 대상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 증가서민금융진흥원의 안정적인 정책 서민금융 기반 마련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 공동출연요율: 금융회사 기대대출금의 평균잔액 × 요율🔍 기대 효과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 2025. 2. 12.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20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20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2025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됩니다. 이로써 친환경차 구매 시 세금 감면 혜택이 2026년 말까지 지속됩니다. 이번 개정은 감면 한도의 조정과 함께 친환경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1️⃣ 적용기한 연장기존: 2024년 말까지 적용변경: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2️⃣ 감면 한도 조정하이브리드 차량:기존 100만 원 → 70만 원으로 조정전기차:기존 300만 원 → 유지수소차:기존 400만 원 → 유지🔍 개정의 기대 효과1️⃣ 친환경차 보급 촉진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연장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 2025. 2. 9.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