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21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시행일: 2025년 3월 21일

 

 

✅ 개정안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4. 9. 20. 공포)을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은행법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공동출연요율* 부과 법적 하한 기준을 0.06%로 신설 (2026년 10월 8일까지 적용)
• 고금리·고물가 지속에 따른 취약계층 대상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 증가
• 서민금융진흥원의 안정적인 정책 서민금융 기반 마련
•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

* 공동출연요율: 금융회사 기대대출금의 평균잔액 × 요율

🔍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관련 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