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22

 

📢 SNS로 불법추심을 당한 경우에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 시행일: 2024년 11월

 

✅ 채무자대리인 제도란?

SNS,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 불법사금융업자가 SNS, 모바일메신저 아이디(ID)만 알아도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2024년 7월부터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을 채무당사자의 가족 및 지인으로 확대
• 채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족, 친구 등), 친족, 직장동료 등도 포함
• 불법추심 피해자들이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도입 배경

온라인 환경에서 불법사금융 추심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채무자 보호 장치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했습니다.

📌 기대 효과

채무자 보호 강화를 통해 법적 대응이 어려운 불법추심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불법사금융의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 관련 법안: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