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21

 

 

📢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시행

📅 시행일: 2025년 중 시행 예정

 

✅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손실흡수능력을 사전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 위기상황 발생 시 추가 자본(최대 2.5%)을 적립하여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
• 위기 시 주요 금융 변수를 고려하여 은행의 적정자본 유지 여부를 점검
• 최저자본규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 성과급 지급 등이 제한
• 자본보전완충자본(0.5~2.5%) + 경기대응완충자본(0~2.5%) + 금융회생정책 공용요건 포함

🔍 도입 배경

금융권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를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기대 효과

이 제도를 통해 은행권의 리스크 대응력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 관련 법안: 「은행법 개정안 및 금융감독규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