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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 도약지원형' 신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도약지원형’ 신설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는 2025년 초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추가 고용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도약지원형’ 무상지원금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지원 대상: 기존 무상지원금(10억 원)을 전액 지원받은 표준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 희망 사업장지원 금액: 최대 5억 원 추가 지원신규 채용 기준: 기존 3천만 원당 1명 → 4천만 원당 1명으로 완화🛡️ 기대 효과이번 지원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일2025년 초 지원 대상 사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정보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5고용노동부 .. 2025. 2. 22.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은 2025년 6월 1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여 사업주가 폭염 등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할 의무를 명확히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폭염 등 기상여건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적용 대상: 건설, 물류, 위생 등 폭염 취약사업장지원 계획: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 기대 효과근로자 건강 보호와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일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044-202-8891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5. 2. 22.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상습 임금체불 근접법 시행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안내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 자료 제공상습체불 사업주는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 신청 제한, 공공입찰 참여 제한 및 감점명단공개된 사업주는 출국금지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 근로자도 체불임금 지연이자(20%) 적용근로자는 임금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가능(명백한 고의, 3개월 이상 체불 등)🛡️ 기대 효과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체불 사례 감소를 기대합니다.🗓️ 시행일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고용노동부 근로기.. 2025. 2. 21.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개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개편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는 2025년 1월 1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개편하여 청년고용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도약장려금 유형 신설: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지원지원금액: 최대 720만원(1인 기준) 지원(월 60만원 × 12개월)인센티브 추가: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18~48개월간 지급)🛡️ 기대 효과이번 개편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시행일본 개편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441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5. 2. 21.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추진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이 대체인력(고용 또는 파견)을 통해 충원한 경우 월 120만원 지원(2024년 80만원 → 2025년 120만원)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시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월 20만원)지원기간: 육아지원제도 사용기간 동안(3개월 단위 신청)🛡️ 기대 효과이번 확대 정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육아지원제도 활용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 2. 21.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안내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을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육아휴직: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필수,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확대(우선지원기업은 5일 → 20일)난임치료휴가: 1일 → 2일 확대(우선지원기업 근로자는 2일 모두 유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8세(초2) → 12세(초6), 사용 기간 최대 3년으로 확대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단축 사용 보장부칙 제16558호 삭제: 2019년 10월 1일 이전 사용자의 혜택 적용 보장🛡️ 기대 효과이번 개정은 부모 맞춤..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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