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 재정 조세16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22 📢 SNS로 불법추심을 당한 경우에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시행일: 2024년 11월 ✅ 채무자대리인 제도란?SNS,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불법사금융업자가 SNS, 모바일메신저 아이디(ID)만 알아도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2024년 7월부터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을 채무당사자의 가족 및 지인으로 확대채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족, 친구 등), 친족, 직장동료 등도 포함불법추심 피해자들이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도입 배경온라인 환경에서 불법사금융 추심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채무자 보호 장치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했습니다.📌 기대.. 2025. 2. 13.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21 📢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시행📅 시행일: 2025년 중 시행 예정 ✅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란?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손실흡수능력을 사전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위기상황 발생 시 추가 자본(최대 2.5%)을 적립하여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위기 시 주요 금융 변수를 고려하여 은행의 적정자본 유지 여부를 점검최저자본규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 성과급 지급 등이 제한자본보전완충자본(0.5~2.5%) + 경기대응완충자본(0~2.5%) + 금융회생정책 공용요건 포함🔍 도입 배경금융권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를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사전에 확보.. 2025. 2. 12.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21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시행일: 2025년 3월 21일 ✅ 개정안 주요 내용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4. 9. 20. 공포)을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행법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공동출연요율* 부과 법적 하한 기준을 0.06%로 신설 (2026년 10월 8일까지 적용)고금리·고물가 지속에 따른 취약계층 대상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 증가서민금융진흥원의 안정적인 정책 서민금융 기반 마련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 공동출연요율: 금융회사 기대대출금의 평균잔액 × 요율🔍 기대 효과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 2025. 2. 12.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13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13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혜택 강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판2025년부터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대폭 강화됩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 지원금과 추가 혜택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주요 변경 사항1️⃣ 정부 지원금 확대월 최대 2.4만 원 → 3.3만 원으로 지원금 상향5년간 최대 누적 지원금: 144만 원 → 198만 원2️⃣ 신용점수에 따른 추가 혜택성실납입자(2년 이상, 누적 800만 원 이상)에게 5~10점 신용점수 추가 부여이는 금융기관에서의 신용 평가 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3️⃣ 부문환급 서비스 도입2년 이상 가입 .. 2025. 2. 7.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12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12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합리적 개편2025년 1월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이 합리적으로 개편됩니다. 이번 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의 일환으로,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금융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란?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상환할 경우, 금융기관이 부과하는 비용입니다.이 수수료는 대출 조기 상환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1️⃣ 산정방식의 합리화기존 방식: 대출 조기 상환 시 다양한 비용(대출 관련 행정비용, 모집비용 등)이 포함되어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2025. 2. 7.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11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11 국채 등 비과세 관련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2025년 1월 1일부터 국채 등 비과세와 관련한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번 개정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 한국 국채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1️⃣ 비과세 신청 절차 간소화기존: 국외투자기구는 하위투자자별 정보를 취합하고,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변경: 국외투자기구의 명의로 간단히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하위투자자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2️⃣ 원천징수 절차 개선기존: 거주자·내국법인이 공공목적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 2025. 2. 7.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10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10📢 2025년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금액 인상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이 연 4,4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맞벌이 가구가 단독 가구에 비해 불리한 점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입니다. 💡 근로장려금(EITC)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 소득 상한금액 인상기존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금액: 연 3,800만 원변경된 소득 상한금액: 연 4,400만 원📌 단독 가구와 비교단독 가구 소득 상한금액은 연 2,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금액의 절반 수준입니다.적용 시점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근로장려금(EITC) 제도의 역.. 2025. 2. 6.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9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9 📢 2025년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의 새로운 시작2025년 1월 1일부터 자녀·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이는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가족 중심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제 금액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주요 내용 적용 대상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인 만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적용 연령: 8세~20세공제 금액 변경기존: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후 자녀 30만 원변경:첫째 25만 원둘째 30만 원셋째 이후 자녀 40만 원📌 적용 시점: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2025. 2. 6. 2025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8 2025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8 📢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제도 도입2025년 1월 1일부터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 관련 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출산 및 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제도의 주요 내용 적용 대상1️⃣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된 지원금2️⃣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되는 지원금 (최대 2회 지급 가능)3️⃣ 공동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한도 및 적용 조건한도 제한 없음: 기업이 지급한 출산 관련 지원금 전액 비과세적용 시점: 2.. 2025. 2. 6.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7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7 📢 2025년 새로운 과세특례 제도: 부동산과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지원 2025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부동산 및 주택시장 활성화와 세제 혜택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이 제도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과세특례입니다.주요 내용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부동산 양도 시, 해당 양도금액의 일정 부.. 2025. 2. 6.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6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2025년 1월 1일부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이 정책은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특례 적용 대상 조건: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임대기간: 10년 이상.임대료 인상 상한: 전년 대비 5% 이내.주택 가격: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특례 혜택:임대 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적용 기한 연장:기존 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 시점2025년 .. 2025. 2. 5.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5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5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2025년 1월 1일부터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도가 신설됩니다.이 정책은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주요 내용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양도소득세: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종합부동산세:기준금액 12억 원(1세대 1주택)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주택 요건 및 적용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비수도권).면적: 전용면적 85㎡ 이하.가.. 2025. 2. 5.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