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심사·관리 강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044-202-8923)

2025년부터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과 인정사업장 사후 관리가 강화됩니다.

📌 주요 내용

• 인정 기준 강화:
  • 위험성평가 인정기준: 70점 → 90점 상향
  • 위험요인 발굴·개선 및 근로자 참여 배점 확대
  •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50% → 60%
  • 구성원의 참여·이해 수준: 20% → 25%
• 사후 점검 강화:
  • 모든 인정사업장에 대해 인정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점검
  • 기존 점검 대상(20%)에서 모든 인정사업장으로 확대
• 개선 확인 절차:
  • 현장 심사 및 사후 점검 시 지적된 사항 미이행 시 인정 취소
  • 점검 거부 시에도 인정 취소 가능

📅 시행 일정

📌 2025년 1월 시행 예정

🔗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