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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02-2100-6234)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배움과 쉼이 있는 자유공간 조성자기주도 프로그램 운영: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사업 추진시범사업 운영 지역: 전국 11개 지역 (고창군, 통영시, 함양군, 논산시, 산청군, 완도군, 정선군, 경북 영덕군, 경북 안동시, 강진군, 홍천군)문화·예술 체험 및 자가주도학습 제공: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청소년 창의력 향상을 위한 특성화 사업 운영: 도·농간 청소년 교류, 문화·역사·산업 탐방📅 시행 일정📌 2025년 시행 예정📊 지원 배경📌 청소년.. 2025. 3. 4.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044-202-7375)폐업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 및 추가수당 지원1:1 상담을 통한 맞춤 지원: 업종 전환, 유지 여부 진단 후 희망분야 직업훈련 및 구인정보 제공까지 통합 지원추가 수당 지급: 소상공인 폐업(기부여서) 국민취업연계수당 지원 (월 20만원, 최대 6개월)📅 시행 일정📌 2025년 1월 시행 예정📊 지원 배경📌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 도전 지원📞 문의 및 참고 자료자세한 사항은 고용행정통합포털(고용24)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 2025. 3. 4.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044-202-7195)지역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및 빈일자리 업종 취업을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역량강화 프로그램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참여 후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시 6개월 근속 유지 조건으로 추가 지원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범정부 일자리TF 지정 10대 업종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 (최대 6개월, 총 120만원)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원📅 시행 일정📌 2025년 1월 시행 예정📊 지원 규모📌 2025년 1만 3천명, 총 228억 원 지원📞 문의 및 참고 .. 2025. 3. 3.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평균 19% 인상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2-202-8938)건설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2013년 이후 직접적 요율 인상이 없었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평균 19% 인상됨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지원 비율 확대2024년: 40% 지원2025년: 70% 지원2026년: 100% 지원단가계약 공사 범위 확대총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모든 단가계약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행 일정📌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2025. 3. 3.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심사·관리 강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044-202-8923)2025년부터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과 인정사업장 사후 관리가 강화됩니다.📌 주요 내용인정 기준 강화:위험성평가 인정기준: 70점 → 90점 상향위험요인 발굴·개선 및 근로자 참여 배점 확대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50% → 60%구성원의 참여·이해 수준: 20% → 25%사후 점검 강화:모든 인정사업장에 대해 인정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점검기존 점검 대상(20%)에서 모든 인정사업장으로 확대개선 확인 절차:현장 심사 및 사후 점검 시 지적된 사항 미이행 시 인정 취소점검 거부 시에도 인정 취소 가능📅 시행 일정📌 2025년 1월 시행 예정🔗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2025. 2. 27.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7)2025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매년 4월 28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해당일을 포함한 1주간을 「산업재해 추모 주간」으로 설정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 기여📅 시행 일정📌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세 정보 확인 가능 2025. 2. 27.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7)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에 ‘자녀양육비’가 신설됩니다.📌 주요 내용융자 목적: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저금리 금융 지원융자 조건: 연리 1.25%, 세대당 2,000만원 한도기존 융자 종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1,000만원 한도),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1,500만원 한도)신설 융자: 자녀양육비 지원지원 대상: 융자 대상자 중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산재근로자지원 한도: 1,000만원 (자녀 1인당 500만원)📅 시행 일정📌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참고 자료📌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누리집 → 생활안정자금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2025. 2. 26.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1, 7562)2025년 5월부터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지원대상: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지원요건: 혼례 및 영·유아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지원한도: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최대 500만 원중위소득 2/3 이하 근로자: 최대 1,000만 원 (2024년 이전 융자·이차보전 포함 시 최대 2,000만 원)이차보전율: 대출금리의 3% 이내 (최저한도 1.5%)상환기간: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상환📅 시행 일정📌 2025년 1월 중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개정 후 발령일부터 시행 예정🔗 참고 자료📌 고용노.. 2025. 2. 26.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55)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저임금 세부 내용시간급: 10,030원일급: 8시간 기준 80,240원월급: 주 40시간 기준 2,096,270원(유급주휴 8시간 포함)📍 적용 대상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수습기간 적용 기준수습 시작 3개월 이내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 감액 가능단, 1년 미만 근로계약자 및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 불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포함🚫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현물 지급(통화 외 지급)소정 근로시간 이외의 임금📅 시.. 2025. 2. 26.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 활용 지원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344)중소기업 등이 채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효율적으로 채용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ATS) 활용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주요 내용채용 관리 솔루션(ATS) 기능:채용 관련 법 위반 여부 필터링채용공고문 제작 지원지원 서류 접수 및 관리면접 일정 관리 및 안내지원 대상: ATS를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 등 (최근 12개월 내 ATS 유료 사용 기업 제외)지원 금액: ATS 서비스 사용료의 80%(최대 40만원) 지원지원 내용: 검증된 ATS 서비스 도입 및 활용 기업에 대한 사용료 지원📅 시행 일정📌 2025년 3월 시행 예정📞 문의 및 참고 자료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344)로 문의하.. 2025. 2. 25.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뿌리산업분야 교육센터 구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74)뿌리산업분야 산업수요에 맞춰 적시적기 인력공급이 가능한 뿌리산업교육센터가 구축됩니다.📌 주요 내용대상 캠퍼스: 폴리텍 3개 캠퍼스(남인천, 순천, 포항캠퍼스)훈련 분야: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한 맞춤형 훈련시설 및 장비 구축운영 방식:학과 및 직종 구분 없이 지역 뿌리산업의 필요 분야를 반영한 주문식 훈련과정 운영유관기관과 협력하여 4주~6개월 등 탄력적 훈련기간 적용📅 시행 일정📌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2026년부터 주문식 훈련과정 운영📞 문의 및 참고 자료자세한 사항은 한국폴리텍대학 누리집(예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이미지 2025. 2. 25.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신설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비용과 시간의 제약으로 선진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없었던 청년들을 위해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가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대상: 제조업 및 빈일자리 업종 재직 청년지원 내용: 국내 기술연수 지원운영 방식: 지역·산업별 빈일자리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기술연수 프로그램 운영연수 유형:직무훈련 중심 연수산업·기술 연계 맞춤형 연수운영 절차:연수생 모집 → 기술연수 진행(3~12개월) → 실습 및 취업 연계📅 시행 일정📌 2025년 4월 시행 예정📞 문의 및 참고 자료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295)로 문의하세요.📸 관련 이미지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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