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64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 도약지원형' 신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도약지원형’ 신설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는 2025년 초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추가 고용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도약지원형’ 무상지원금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지원 대상: 기존 무상지원금(10억 원)을 전액 지원받은 표준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 희망 사업장지원 금액: 최대 5억 원 추가 지원신규 채용 기준: 기존 3천만 원당 1명 → 4천만 원당 1명으로 완화🛡️ 기대 효과이번 지원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일2025년 초 지원 대상 사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정보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5고용노동부 .. 2025. 2. 22.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은 2025년 6월 1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여 사업주가 폭염 등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할 의무를 명확히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폭염 등 기상여건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적용 대상: 건설, 물류, 위생 등 폭염 취약사업장지원 계획: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 기대 효과근로자 건강 보호와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일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044-202-8891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5. 2. 22.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상습 임금체불 근접법 시행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안내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 자료 제공상습체불 사업주는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 신청 제한, 공공입찰 참여 제한 및 감점명단공개된 사업주는 출국금지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 근로자도 체불임금 지연이자(20%) 적용근로자는 임금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가능(명백한 고의, 3개월 이상 체불 등)🛡️ 기대 효과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체불 사례 감소를 기대합니다.🗓️ 시행일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고용노동부 근로기.. 2025. 2. 21.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개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개편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는 2025년 1월 1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개편하여 청년고용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도약장려금 유형 신설: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지원지원금액: 최대 720만원(1인 기준) 지원(월 60만원 × 12개월)인센티브 추가: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18~48개월간 지급)🛡️ 기대 효과이번 개편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시행일본 개편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441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5. 2. 21.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추진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이 대체인력(고용 또는 파견)을 통해 충원한 경우 월 120만원 지원(2024년 80만원 → 2025년 120만원)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시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월 20만원)지원기간: 육아지원제도 사용기간 동안(3개월 단위 신청)🛡️ 기대 효과이번 확대 정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육아지원제도 활용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 2. 21.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안내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을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육아휴직: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필수,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확대(우선지원기업은 5일 → 20일)난임치료휴가: 1일 → 2일 확대(우선지원기업 근로자는 2일 모두 유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8세(초2) → 12세(초6), 사용 기간 최대 3년으로 확대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단축 사용 보장부칙 제16558호 삭제: 2019년 10월 1일 이전 사용자의 혜택 적용 보장🛡️ 기대 효과이번 개정은 부모 맞춤.. 2025. 2. 20.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육아휴직 급여인상,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는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방식 폐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향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존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100%(상한 250만원)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휴직 급여 전액 월별 지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기존 150만원 → 최대 300만원 인상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동안 각각 250만원 지급(2025년 기준)🛡️ 세부 사항현행 제도 대비 대폭 개선되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일이번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5. 2. 20.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가건강검진 검사 항목 확대 국가건강검진 검사 항목 확대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는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해 대장암, 골다공증, 정신건강검진 등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대장암 검진 대상 56세로 확대(기존 50세부터)골다공증 검사 대상 54세, 66세 → 60세 여성까지 확대청년(20~34세) 정신건강검진 주기 단축(10년 → 2년), 초기 정신건강검진 신규 도입🛡️ 기대 효과질환 예방과 건강관리 향상으로 국민 건강 보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시행일본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044-202-2828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5. 2. 19.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보건복지부 재난의료대응과는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기존 14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기존 업무(14종) + 신규 추가 업무(5종)추가된 업무: 심정지 시 약물 투여, 응급 기관삽관, 산소투여, 심전도 측정 등🛡️ 기대 효과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더 많은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환자 생명을 신속히 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본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보건복지부 재난의료대응과 ☎ 044-202-2649, 2647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5. 2. 19.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 확대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 확대보건복지부 아동보호지원과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0~17세)지원내용: 월 10만원 내 저축 시 2배 매칭(최대 15만원)사용범위: 주거·학자금·취업준비금·창업자금 등🛡️ 기대 효과아동의 사회진출과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됩니다.🗓️ 시행일본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보건복지부 아동보호지원과 ☎ 044-202-3431, 3439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5. 2. 18.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상향(1% → 1.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상향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1% → 1.1%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2025년부터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1%로 상향미달 공공기관은 교육 및 집합교육 의무 이행🛡️ 기대 효과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시행일본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5, 3330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5. 2. 18.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모든 가임기 남녀에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모든 가임기 남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모든 가임기 남녀로 확대하여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20~49세 가임기 남녀 대상 주요 주기별 검사(연 1회, 최대 3회)여성: 부인과 초음파·난소기능검사(AMH) 포함 검사(최대 13만원)남성: 정액검사 포함 검사(최대 5만원)🛡️ 기대 효과가임기 남녀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합니다.🗓️ 시행일본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044-202-3403, 3404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5. 2. 17.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