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71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안내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을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육아휴직: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필수,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확대(우선지원기업은 5일 → 20일)난임치료휴가: 1일 → 2일 확대(우선지원기업 근로자는 2일 모두 유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8세(초2) → 12세(초6), 사용 기간 최대 3년으로 확대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단축 사용 보장부칙 제16558호 삭제: 2019년 10월 1일 이전 사용자의 혜택 적용 보장🛡️ 기대 효과이번 개정은 부모 맞춤.. 2025. 2. 20.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육아휴직 급여인상,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는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방식 폐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향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존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100%(상한 250만원)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휴직 급여 전액 월별 지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기존 150만원 → 최대 300만원 인상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동안 각각 250만원 지급(2025년 기준)🛡️ 세부 사항현행 제도 대비 대폭 개선되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일이번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5. 2. 20.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가건강검진 검사 항목 확대 국가건강검진 검사 항목 확대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는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해 대장암, 골다공증, 정신건강검진 등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대장암 검진 대상 56세로 확대(기존 50세부터)골다공증 검사 대상 54세, 66세 → 60세 여성까지 확대청년(20~34세) 정신건강검진 주기 단축(10년 → 2년), 초기 정신건강검진 신규 도입🛡️ 기대 효과질환 예방과 건강관리 향상으로 국민 건강 보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시행일본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044-202-2828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5. 2. 19.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보건복지부 재난의료대응과는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기존 14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기존 업무(14종) + 신규 추가 업무(5종)추가된 업무: 심정지 시 약물 투여, 응급 기관삽관, 산소투여, 심전도 측정 등🛡️ 기대 효과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더 많은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환자 생명을 신속히 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본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보건복지부 재난의료대응과 ☎ 044-202-2649, 2647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5. 2. 19.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 확대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 확대보건복지부 아동보호지원과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0~17세)지원내용: 월 10만원 내 저축 시 2배 매칭(최대 15만원)사용범위: 주거·학자금·취업준비금·창업자금 등🛡️ 기대 효과아동의 사회진출과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됩니다.🗓️ 시행일본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보건복지부 아동보호지원과 ☎ 044-202-3431, 3439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5. 2. 18.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상향(1% → 1.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상향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1% → 1.1%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2025년부터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1%로 상향미달 공공기관은 교육 및 집합교육 의무 이행🛡️ 기대 효과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시행일본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5, 3330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5. 2. 18.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모든 가임기 남녀에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모든 가임기 남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모든 가임기 남녀로 확대하여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20~49세 가임기 남녀 대상 주요 주기별 검사(연 1회, 최대 3회)여성: 부인과 초음파·난소기능검사(AMH) 포함 검사(최대 13만원)남성: 정액검사 포함 검사(최대 5만원)🛡️ 기대 효과가임기 남녀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합니다.🗓️ 시행일본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044-202-3403, 3404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5. 2. 17.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은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2024년 3만명(50개 시·군) → 2025년 5만명(150개 시·군)으로 확대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기대 효과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일본 정책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 044-201-1566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2025. 2. 17.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디지털배지 기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 개시 디지털배지 기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 개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는 취업준비생이 손쉽게 취업서류를 생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배지 기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2025년 초에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취준생이 모바일 기기로 자격·경력·학력 등을 디지털배지로 관리·제출채용기업은 블록체인 기술로 검증하여 행정비용 절감🛠️ 지원 배경기존 채용 과정의 번거로움을 개선하고,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주도 정책입니다.🗓️ 시행일이번 서비스는 2025년 초부터 개시됩니다.🔗 관련 정보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 044-202-6132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반과 ☎ 044-202-767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5. 2. 17.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늘봄학교와 연계한 초등 해양교육 강화 늘봄학교와 연계한 초등 해양교육 강화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는 초등학교 기초 해양교육 강화를 위해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최대 900차시(학기당 8~40차시)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2024년 150차시 이상 → 2025년 900차시 이상 확대맞춤형 해양교육 프로그램(3시수) 개발·운영학교 자율시간 활용 해양환경 이동교실, 해양 박물관 등 프로그램 확대📊 2025년 교육부 협업 늘봄학교 프로그램 계획12개 지역, 34개 학교(학급)에서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시행일본 정책은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 044-200-5226해양수산부 홈페이지 2025. 2. 16.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 신설 및 고부가 직업교육훈련 확대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 신설 및 고부가 직업교육훈련 확대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교육·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을 신설하고 고부가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참여촉진수당: 직업교육훈련 80% 이상 출석 시 1개월당 10만원 지급 (최대 4회)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2022년 66개 → 2025년 89개로 확대🎯 지원 목표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급변하는 산업·노동시장에 대응해 경력단절여성의 기술 습득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시행일본 정책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2100-6204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5. 2. 16.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 결과 공개방법 개선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방법 개선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 방법을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시 지자체, 교육청 등에 연 1회 이상 점검·확인결과는 2개월 이내 해당 기관 누리집에 공개(공개 기간 3~12개월)🛡️ 기대 효과지역 주민이 관련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관의 책임성 강화도 기대됩니다.🗓️ 시행일이번 개선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 02-2100-6416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5. 2. 16.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