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2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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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2025년 1월 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번 정책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정부지원 가구: 2024년 11만 가구 → 2025년 12만 가구로 확대
• 정부지원 비율: 기존 소득 수준에 따른 150% 확대(2025년 시행)
• 지원 비율 상향:
  • 기준 중위소득 120~150% 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 상향
  • 취약계층(6~12세 자녀) 대상 지원 확대

또한 맞벌이 가구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구에는 추가 지원이 이루어져,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돌봄 서비스 접근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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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게 정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추후 구상권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한부모
• 지원 금액: 1인당 월 20만 원씩 연 최대 240만 원 지원

이 제도는 양육비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이행되는 상황에서 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두 정책은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확대는 사회적 돌봄의 중요성을 반영한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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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확대

 

2025년 1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번 정책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원 대상과 금액이 대폭 늘어납니다.

✅ 주요 내용:

• 지원 금액 확대: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월 37만 원 지급(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초등학생 방학 기간 중 학용품비 지원 추가:
  • 연 1회 9만 원 지원
• 재산 기준 완화:
  • 자동차 재산 기준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

이 정책은 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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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2025년 4월 17일부터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 주요 내용:

• 삭제 지원 주체 확대:
  • 기존 지원 체계에 더해 지방자치단체도 삭제 지원에 참여
•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지원 체계:
  • 삭제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 확대 및 비용 지원
• 전문 상담 지원 강화:
  •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과 회복 프로그램 제공(만 14세~15세도 포함)
• 예방교육 프로그램 확대:
  • 교육 대상: 고등학교 전 학년 및 성인(연 2회 이상)

이 정책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두 정책은 한부모 가정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처럼 도움이 절실한 계층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모든 가정과 개인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