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1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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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들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며, 더욱 다양한 진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졸업이 인정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선택권을 강화하고, 각자의 꿈과 목표에 맞춘 교육 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앞으로의 고등학교 교육은 더욱 창의적이고 유연한 학습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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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지원대상 2학년까지 확대

 

2025년 3월부터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초등 2학년까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초등 1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나, 이제는 초등 2학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늘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 방과 후 프로그램과 맞춤형 학습을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하여 학습 부담을 줄이고 돌봄 공백을 해소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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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전면 시행

2025년 1월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전면 시행됩니다.

 

기존의 대학지원은 주로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 제도는 각 지역 대학의 협력적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사회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지역 간의 상생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에 특화된 교육 모델을 통해 균형 발전과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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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

 

2025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9구간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나,

이제는 중위소득 9구간 이하에게 최대 150만 원, 일부 소득구간에서는 20만 원 추가 지원까지 이루어집니다.

 

또한, 주거 장학금이 신설되어 기숙사 및 자취생 등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는 일을 줄이고, 교육의 평등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