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해기사 면허 승급을 위한 승무경력기간 조정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044-200-5741)

선원으로서 승급·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인 승무경력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 주요 내용

• 시험합격, 승무경력, 법정교육(현업취득교육 등), 건강검사 등의 요건 충족 후 해기사 면허 발급
• 국제협약(STCW) 기준에 맞춰 국내 승무경력기간을 조정: 국제협약 대비 국내 승무경력기간이 다소 길었던 점을 개선하여 최대 50% 단축
• 관리자급 승선 및 기관장까지 소요되던 기간 단축: 기존 4~9년에서 2~3년으로 줄이며, 승급 후에도 선박 규모 및 직급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비율로 조정

📅 시행 일정

📌 2024년 12월 17일 시행 예정

📊 기대 효과

📌 선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승진 기회를 앞당겨 장기 승선 인력 확보에 기여

📞 문의 및 참고 자료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 법령정보 > 법령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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