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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안내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을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육아휴직: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필수,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확대(우선지원기업은 5일 → 20일)난임치료휴가: 1일 → 2일 확대(우선지원기업 근로자는 2일 모두 유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8세(초2) → 12세(초6), 사용 기간 최대 3년으로 확대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단축 사용 보장부칙 제16558호 삭제: 2019년 10월 1일 이전 사용자의 혜택 적용 보장🛡️ 기대 효과이번 개정은 부모 맞춤.. 2025. 2. 20.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육아휴직 급여인상,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는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방식 폐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향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존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100%(상한 250만원)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휴직 급여 전액 월별 지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기존 150만원 → 최대 300만원 인상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동안 각각 250만원 지급(2025년 기준)🛡️ 세부 사항현행 제도 대비 대폭 개선되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일이번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5. 2. 20.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가건강검진 검사 항목 확대 국가건강검진 검사 항목 확대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는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해 대장암, 골다공증, 정신건강검진 등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대장암 검진 대상 56세로 확대(기존 50세부터)골다공증 검사 대상 54세, 66세 → 60세 여성까지 확대청년(20~34세) 정신건강검진 주기 단축(10년 → 2년), 초기 정신건강검진 신규 도입🛡️ 기대 효과질환 예방과 건강관리 향상으로 국민 건강 보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시행일본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044-202-2828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5. 2. 19.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보건복지부 재난의료대응과는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기존 14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기존 업무(14종) + 신규 추가 업무(5종)추가된 업무: 심정지 시 약물 투여, 응급 기관삽관, 산소투여, 심전도 측정 등🛡️ 기대 효과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더 많은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환자 생명을 신속히 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본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보건복지부 재난의료대응과 ☎ 044-202-2649, 2647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5. 2. 19.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 확대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 확대보건복지부 아동보호지원과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0~17세)지원내용: 월 10만원 내 저축 시 2배 매칭(최대 15만원)사용범위: 주거·학자금·취업준비금·창업자금 등🛡️ 기대 효과아동의 사회진출과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됩니다.🗓️ 시행일본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보건복지부 아동보호지원과 ☎ 044-202-3431, 3439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5. 2. 18.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상향(1% → 1.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상향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1% → 1.1%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2025년부터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1%로 상향미달 공공기관은 교육 및 집합교육 의무 이행🛡️ 기대 효과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시행일본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5, 3330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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