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체불근절법시행1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상습 임금체불 근접법 시행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안내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 자료 제공상습체불 사업주는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 신청 제한, 공공입찰 참여 제한 및 감점명단공개된 사업주는 출국금지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 근로자도 체불임금 지연이자(20%) 적용근로자는 임금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가능(명백한 고의, 3개월 이상 체불 등)🛡️ 기대 효과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체불 사례 감소를 기대합니다.🗓️ 시행일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고용노동부 근로기.. 2025.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