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송무팀, 무슨 일을 하나요?

 

 

법무법인 송무팀, 무슨 일을 하나요?

민사·형사·행정 등 분쟁 사건을 담당하는 실무 조직의 역할과 업무 흐름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소송대리 #증거분석 #전략수립 #강제집행

송무팀이 하는 일 (개요)

• 사건 진단·전략 수립: 사실관계 파악, 법리 검토, 승소 가능성·비용/시간 대비 전략을 설계합니다.
• 소송 대리: 소장/답변서/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기일(변론·신문) 출석, 법정 변론을 수행합니다.
• 증거 수집·정리: 문서·계약서·계좌·디지털포렌식,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 입증 활동을 총괄합니다.
•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본안 전 재산 보전 조치로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 조정·화해·합의: 비용·기간을 고려해 최적의 합의를 설계하고 조건을 문서화합니다.
• 판결 후 절차: 강제집행(부동산·채권·유체동산), 이자/지연손해금 계산, 항소/상고 여부 판단까지 담당합니다.

주요 분쟁 분야

• 민사: 계약·손해배상, 하자·공사, 부동산/임대차, 상사·주주분쟁, 지식재산권.
• 형사: 고소·고발 대리, 수사 대응(피의자/피해자), 영장/구속·보석,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이혼,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후견.
• 행정: 인·허가 취소, 과징금/제재처분 취소, 공무원 징계, 조세불복.
• 노동: 부당해고·징계, 임금/퇴직금, 산업재해.

팀 구성 & 협업

• 담당 변호사(파트너/어소): 사건 총괄·변론.
• 전문위원: 회계사·세무사·감정인·의사·기술사 등 자문.
• 실무팀: 변호사보조/사무장—기일관리, 기록정리, 등기·송달.
• 디지털 포렌식/리서치: 전자증거 수집(E-Discovery), 판례·법령 리서치.

진행 절차 (케이스 라이프사이클)

1

상담·수임 — 사실관계 청취, 리스크/비용 안내, 위임계약·보수약정 체결.

2

증거·법리 정리 — 자료목록 작성, 입증계획표, 손해액·이자 계산.

3

제소/응소 — 소장·답변서·준비서면 제출, 가압류·가처분 병행 검토.

4

변론·증거조사 — 당사자/증인신문, 감정·사실조회, 반대신문 전략.

5

조정·화해 — 기대값 분석(승소가치-비용·시간), 합의서 작성·이행담보.

6

판결·불복 — 1심 선고 후 항소/상고 판단, 집행문 부여, 강제집행.

비용 구조(예시)

• 착수금: 사건 착수 시 고정비.
• 성공보수: 결과에 연동(금전·지분·특정행위 성취 등).
• 실비: 인지·송달·감정·등기·집행, 포렌식 비용.
• ※ 사건 성격·난이도·청구가액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의뢰인 체크리스트

• 계약서·세금계산서·대금내역·통신기록·사진 등 원본 증거 확보.
• 사실관계 타임라인 작성(날짜·행위·당사자·증거 링크).
• 상대방 자산 파악(부동산·계좌·거래처) → 보전처분 필요성 검토.
• 합의 가능 범위·최소 수용 조건 내부 정리.

자주 묻는 질문(FAQ)

Q. 소송이 항상 최선인가요?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기대값(승소 가능성×회수액)과 시간·평판·관계 비용을 함께 계산해 조정/중재/합의를 병행 검토합니다.

Q. 승소해도 돈을 못 받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가압류/가처분과 판결 후 강제집행 플랜을 함께 설계합니다.

Q.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1심 기준 통상 6–12개월, 증거·감정 이슈가 크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 타결 시 단축 가능합니다.

실무 팁
이메일·메신저·녹취 등 전자 자료는 원본성이 중요합니다. 수정·가공보다 원본 보존 →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세요.

※ 본 글은 일반적 안내로, 구체 사건에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개별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